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 질 나쁜 범죄 뿌리 뽑아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발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