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본청 '무역안보조사팀',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무역안보 수사 전담과·팀 신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19일 본청 내에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조사팀은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CBP, HSI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협력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관세청은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위해 지난해 4월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무역안보 사건을 겸임토록 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지난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본청 및 세관의 전담 조직이 확충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안보 조사 업무를 기존 밀수 조사·마약 조사·외국환거래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전문 조사 분야로 키울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인 연 단위 계획 수립과 전국 단위의 통일적 사건 지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국경을 악용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기획하는 업체를 찾아내고, 이들의 수출입 활동을 모니터링해 범죄 근원을 색출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