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에..與 "사면 금지"-野 "절윤 하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여야가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후속조치로 사면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기로에 서게 됐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무기징역이 충분한 양형이 아니라며 특검에 항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사태로 유죄가 확정된 관련자들이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내란우두머리죄를 적용했기에 무기징역은 최저 형"이라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이후 사면된 전례에 대해 사법부가 경계하지 않았다고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내란우두머리 유죄, 그러나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고 요구했다. 이어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금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다. 사면 대상에서 내란·외환죄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 사면법 개정안이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도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입장을 내며 사면금지법 추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입장은 송언석 원내대표만 내놨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서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밝혔다.

절윤을 요구해온 소장파 인사들도 적극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그들은 이제 소수다.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주도했던 김용태 의원은 SNS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며 "계엄 극복 과정에서 상대진영은 헌정질서를 주무를 특권을 쥐었다.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옹호세력)'에 포섭된 당 리더십은 이재명 정부의 삼부독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야권 개혁신당도 절윤 위에서 보수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