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조달 길 터줘야"

與,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명시한 법안을 마련한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내주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기자회견을 연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기금은 운용 수익금, 연금 보험료, 적립금, 연금공단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 구성토록 하게 돼 있다.

안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하는 법안은 여기에 외화채 발행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연금 전체 기금 운용 수익의 40% 이상이 해외 주식, 채권 투자로부터 나오는 만큼 외화채를 직접 발행하게 되면 해외 증시 투자에 물꼬가 터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외화 직접 조달로 원화값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며 "외화 조달을 다변화해서 우리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