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사면금지법 추진" 野 "헌정질서 위협세력 절연"

'尹 1심 무기징역' 정치권 반응
민주 정청래 "매우 미흡한 판결"
국힘 장동혁 등 지도부는 침묵
말아낀 靑 "특별한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여야가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후속조치로 사면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기로에 서게 됐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무기징역이 충분한 양형이 아니라며 특검에 항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사태로 유죄가 확정된 관련자들이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내란우두머리죄를 적용했기에 무기징역은 최저 형"이라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이후 사면된 것을 언급하며 "내란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관행이 남아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우두머리 유죄, 그러나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고 요구했다. 이어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금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다. 사면 대상에서 내란·외환죄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 사면법 개정안이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도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입장을 내며 사면금지법 추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공식입장을 내는 것은 신중해하는 분위기다. 장동혁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서다. 다만 절윤을 요구해온 소장파 인사들은 적극 목소리를 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주도했던 김용태 의원은 SNS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며 "계엄 극복 과정에서 상대진영은 헌정질서를 주무를 특권을 쥐었다.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옹호세력)'에 포섭된 당 리더십은 이재명 정부의 삼부독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야권 개혁신당도 절윤 위에서 보수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