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끝났지만… 평양 무인기·채해병 수사 외압 재판 등 줄줄이 대기

尹에게 남은 재판은
명태균 여론조사·이종섭 도피 의혹
체포방해 항소심·韓재판 위증 혐의

'12·3 비상계엄'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나머지 재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더불어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등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 등도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체포방해' 항소심도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일반이적 혐의 10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주요 뼈대다. 해당 재판은 '군사기밀'을 사유로 현재 비공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방침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다음 달 4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정식 공판에 돌입한다. 해당 의혹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이른바 'VIP 격노설'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은폐한 사건이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 재판도 다음 달 시작된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다음 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을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정치브로커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이를 대가로 공천을 요구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의 또 다른 피의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해당 사안이 무죄로 판단됐던 만큼 윤 전 대통령도 무죄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이 외에도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전국 법관 정기인사 후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체포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도 진행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계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