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교도소 못나오게 사면금지법 처리"

20일 법사위 소위서 사면금지법 처리 예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을 막기 위한 '사면 금지법'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과 거리가 먼 판결"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못 걸어나오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특정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 받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이 같은 권한을 내란과 외환에 한해서는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