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 금지법' 여당 주도 법사1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2.20 18:06   수정 : 2026.02.20 1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1심 판결 직후 사면법을 속히 개정해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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