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다케시마의 날' 차관급 파견 유지

장관급 격상 여부 주목 속 기존 수준 유지 후루카와 정무관 참석 공식화 2013년 이후 14년째 차관급 파견 한일 관계 고려한 ‘절충’ 판단

[파이낸셜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장관급 격상 여부가 주목됐으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아카마 담당상은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유효한 방안을 끊임없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행사에서 파견 인사가 격상될지 관심이 쏠렸다.

교도통신은 이번 정무관 파견 방침에 대해 “한일 관계의 개선 기조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도 정무관을 보낼 경우 14년째가 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정무관을 파견하는 데 대해 매년 강력히 항의해왔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한 것을 근거로, 2005년 3월 조례를 제정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매년 정무관을 행사에 보내며 영유권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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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