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관세 압박 즉각 중단해야"

"상호관세 법적 정당성 잃어"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관세 폭주는 내부에서부터 그 정당성을 부정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

트럼프 일방주의의 힘과 파괴력은 전과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국제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비정상적 무역질서를 하나둘 원칙대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