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헌 판결'에도 日, 5500억달러 대미 투자 강행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 "대미 투자 계획 바뀌지 않아"
미국과의 관계 강화 우선하겠다는 입장
전문가들 "재협상 요구시 자동차 관세 카드 나올 것"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미일 관세 합의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투자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7일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로 발표한 가스 화력발전과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차 프로젝트 협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본 정부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인하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지난 17일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투자액은 360억달러다.

일본 정부는 1차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2차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차세대 원자로 건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핵심 인사는 대미 투자에 대해 "관세 인하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일본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전제가 바뀌더라도 미일 상호 이익으로 이어지는 투자는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내달 19일 미국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지난 20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열고 미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했다.

미일 정상회담은 내달 31일부터 4월 2일 진행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전에 열릴 예정이다. 닛케이는 "일본 측은 중국의 군사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아시아 안보 관여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대미 투자 계획 수립에 힘을 쏟아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도 미일 합의 재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다른 자동차 등 분야별 관세는 유지되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세계 관세(Worldwide Tariff)'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전 고위 간부이자 아시아그룹 소속 데이비드 볼링은 "만일 일본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자동차 관세 인상을 꺼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노 아라타 아시아대 교수는 "많은 일본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정한 관세 정책을 이미 감안하고 있어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