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동돌봄, ‘양적 확대’에서 통합·질 중심 전환 필요

초등 공적 돌봄 충족률 24.1%… 전국 평균 상회
광역 통합거버넌스·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과제 제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아동돌봄 정책이 양적 확대를 넘어 통합·질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원장 유영봉)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오윤정)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연구책임: 김은영 전문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정책적 기반으로 삼았다.

영유아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정책·서비스 전반을 점검했다.

아동·보호자 생활실태 분석과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타 지자체 사례 비교를 통해 제주형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공적돌봄 충족률은 2024년 기준 24.1%다. 전국 평균 15.1%를 상회한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 이후 2025년에는 49.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읍면동별 돌봄 접근성에는 구조적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구조로 인해 저녁·주말·긴급 돌봄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체계는 주중·정규 시간대 중심으로 설계돼 비정형 시간대 공백이 지속되는 한계가 지적됐다.

최근 추진 중인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는 주말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 보완 장치로 평가됐다. 돌봄 공백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동·보호자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중 제주지역 데이터를 별도 분석한 결과다.

제주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인지율 증가, 맞벌이·저소득 가구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 경험은 정책 보완 영역으로 제시됐다.

현장 종사자와 아동·양육자 FGI에서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 이용자 과밀, 시설·프로그램 질 편차, 정보 접근성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통합 조정 기능과 질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도 단위 아동돌봄 통합 거버넌스 구축 ▲제주형 단일 돌봄 브랜드 도입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원스톱 플랫폼 구축 ▲생활권 돌봄 네트워크 강화 ▲야간·주말·긴급 돌봄 체계 고도화 ▲지역 격차 완화 ▲아동 관점 품질관리 체계 구축 ▲돌봄 인력·조직 기반 강화 ▲통합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정책 범위 명확화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제주 아동돌봄 정책이 ‘이용자 수’ 중심의 양적 성과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동의 안전·발달·권리를 중심에 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돌봄을 저출생 대응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사회투자로 재정립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 원문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jejuwelfar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