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관세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정책실장·안보실장 공동 주재

정책실장·안보실장 공동 주재 민주당 원내·정책라인, 경제·통상·외교당국 총출동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수단을 예고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점검하는 차원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회의는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산업비서관이 자리하고,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보고 1·2심 판단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 등을 거론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는 등 후속 조치를 시사했다.

청와대는 판결 직후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정치권에선 이번 점검회의에서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 전개 △대미 수출 여건과 업종별 영향 △한미 협의 채널 가동 상황 △대미투자특별법 등 후속 입법 추진 과정 점검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