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제한… LTV 0% 거론

금융당국, LTV 0% 적용 검토
시장충격 최소화 보완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회수, 매물로 유도하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다주택자 대출 점검 2차 회의에서는 다주택자의 서울 보유 아파트에 대한 대출 연장을 '핀셋'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세입자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고려하면 일괄 규제보다는 차등 적용에 무게가 실렸다는 설명이다.

복수의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지역 아파트 대출이 문제"라면서 "이를 핀셋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울·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 데이터와 함께 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잔액, 상환구조(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아파트·비아파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적인 데이터 현황을 전 금융권에 요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투자 목적으로 높은 레버리지에 의존해 주택을 구입하는 추세를 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의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기대수익률은 재평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다.

금융당국은 세입자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3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mail] 이주미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