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제동 환영"… 대응카드 고심

불확실성 속 EU 의원 긴급회의
일각선 ‘무역 바주카포’ ACI 발동 가능성도 제기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유럽연합(EU)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 예고에 따른 불확실성을 주시하며 긴급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당초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의 관세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가 무효화된 IEEPA 대신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때렸고, 232조·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영구화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선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존재해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미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관세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유럽 공동의 입장을 갖고 일주일 뒤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도 향후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EU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 이후 협정 비준 절차를 중단했지만, 유럽의회 통상위원회는 오는 2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위법 판결로 현재 표결 자체가 불투명해져 EU 의원들은 23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트럼프가 향후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EU가 2023년 도입한 통상 위협 대응으로, 상품·서비스 관세 부과와 역내 사업의 상대국 기업 배제를 위한 포석이다. EU는 지난해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와 올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맞서 ACI 활용을 논의했지만, 실제로 발동하지는 않았다.

유럽 수출업계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를 가로막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미국과의 무역에 더 큰 불확실성이 드리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상공회의소(DIHK)는 "트럼프가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EU 외에도 캐나다는 관세 무효화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철강·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잔존과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 협상이란 과제를 앞두고 있어 신중하게 무역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무역 문제 논의를 위해 곧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인도의 경우, 상무부는 판결과 트럼프 정부 후속 조치의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미국·인도 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했고, 수출단체는 "이제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