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중수청 ‘先당론 後조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부안을 일단 당론으로 세워놓고 재입법예고하기 전에 세부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정부안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안이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총에서 비공개로 내용을 설명했고 토론이 이뤄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정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입법예고안은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의총에서 보고된 바 있다.

당시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명칭 유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고, 이날 의총에서 다시 논의된 것이다. 일단 당론으로 채택해두고 조정한다는 결론으로 미뤄보면, 정부·여당 간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청·중수청 10월 출범이 영향을 받아서, 당론으로 채택하되 기술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안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의총에서는 공소청의 장 명칭 문제와 검사 징계와 신분 보장 문제 등에 대해 의견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