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합의는 합의"…美에 관세 후속조치 설명 요구

EU 집행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첫 공식 입장
IEEPA 판결 이후 미국 조치 전면 설명 촉구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 준수 요구
"상한선 초과 관세 인상 없어야" 강조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양측이 체결한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은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 명시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투자 관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가 약속을 지키듯이 미국도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집행위는 "EU 제품은 이전에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세는 사실상 세금이며,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듯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하고 글로벌 시장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하며 국제 공급망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전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하는 등 미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 성명에 명시된 대로 관세 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한편 24일 예정된 EU·미 무역 합의 승인 절차도 차질이 예상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23일 유럽의회 회의에서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완전한 관세 혼란에 빠졌다. 더 이상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EU와 다른 교역 상대들에게 공개적인 의문과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추가 조치 이전에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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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