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끼리 싸워야 하나요"...1기 신도시 '물량제한·신청기한' 폐지 요구

"주민제안 방식 도입했지만...
공모방식과 다를 바 없이 경쟁 체제"
구역별 준비 상황 달라
신청 기한 없애고 절대평가해야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에 '주민제안' 방식이 도입됐음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구역지정 단계의 물량제한이 극심한 경쟁을 부추긴다며 '물량제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기 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치열한 경쟁의 덫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현행 구역지정 단계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에 기반한 주민제안 방식이 주민 갈등과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연합회가 연합해 지난 2022년 출범한 주민 단체다.

연합회는 "주민제안 방식이 도입됐음에도 접수 기한을 두는 유기한 방식과 상대평가 구조로 사실상 공모방식과 다를 바 없는 경쟁 체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시접수 전환 △절대평가 도입 △진행상황 공개 등 3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구역별로 준비 상황이 다른 만큼 접수 기한을 없애고 각 상황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들은 특히 특정 구역만을 부분적,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은 단기적으로 관리가 용이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과 구역간 형평성 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과 주거 불안의 장기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도시 기능의 왜곡은 물론 미래 도시 수요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이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구체적 예측이 가능한 관리처분 단계에서 물량제한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1기 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은 통화에서 "이주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5~10년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주택을 정비하는데 자꾸만 허들을 높이고 캡을 씌우는 것은 노후 도시 정비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뿐만 아니라 성남시와 야당 국회의원들도 물량제한 폐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크게 늘린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을 동결하자 사업 방식 전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 회장은 "이번 사안은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고양·군포·안양·과천·인덕원 등 인근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다. 도로 재편, 학교 증설 등 도시 기반시설 재정비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