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부동산대출 총량 관리 필요···DSR도 강화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업무현황 보고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대출 총량 관리는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관련 질의에 “국내 부동산 문제는 하나만 고친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가 비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권은 DSR을 4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연 소득이 1억원이라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4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총재 발언은 이 수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또 “정부 외에도 한은이 객관적인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거시안정성 관리 커미티(협의체)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도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은 국민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뿐 아니라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말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조치 관련 물음엔 “단기적으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집값 진정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