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높아져...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상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15%)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새 글로벌 관세가) 상호관세 수준인 15%로 인상된다면 지난번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의 유효성에 대한 질의에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긍정적 효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