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세 불확실성 높아…부동산 레버리지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상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15%)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새 글로벌 관세가) 상호관세 수준인 15%로 인상된다면 지난번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다.

판결 이후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법안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한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환율의 적정 수준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환율이 펀더멘털이 아닌 수급 요인에 의해 과도하게 절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비거주 목적 부동산 투자에 대한 레버리지 관리 강화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그간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레버리지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 공급 등 과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며 “부동산 분야로 유입되는 금융은 가능한 한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