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판결에도 4월 美中 정상회담 예정대로… 협상 카드 충분"

그리어 USTR 대표 "영향 없어"
대중 협상력 약화 우려 등 일축
"희토류 공급 등 이행 여부 확인
안정성 유지에 정상회담 초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3월 말~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로 미국의 대중 협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고, 현재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대두 농가와 항공기·의료기기 판매업자, 중국 외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는 이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안정성 유지, 합의 이행 모니터링, 미래 관계 구축 측면에서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ABC 인터뷰에서도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와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등이 정상회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01조 조사와 관련해 그는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이들 국가는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공장을 지어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 물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 무역 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쌀 농가에 피해를 주는 해외 쌀시장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이 상호관세와 "같은 유연성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매우 견고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장 5개월 시한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종료된 이후에 대해서는 "122조 수단이 만료되면 301조 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상무부는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많은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가능한 한 확보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CBS 인터뷰에서도 최근 체결된 새로운 무역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합의를 지킬 것이며 파트너들도 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합의가 깨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