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한국의 무기가 유럽을 넘어 남미의 페루까지 수출되고 있다. 한국의 K2 전차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의 재래식 무기가 낡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며, 한국의 탱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인기의 비결은 성능이 좋고 독일·미국 탱크에 비해 값이 싸고 납품기일을 성실하게 맞춘다는 점에 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자주국방의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첨단의 탱크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 개인의 인생이나 국가의 운명도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국가안보는 그 위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딛고 일어서야 하기에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우고 자주국방의 안보전략을 수립한 결과 오늘날 기업들과 합심하여 방위산업이 빛을 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국은 탱크뿐만 아니라 잠수함, 군함, 미사일까지 수출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조선업 수준도 세계 정상급이어서 세계를 누비는 거대한 화물선을 만들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같은 특수선박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다. 조선산업이 낙후된 미국이 한국에 군함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전함인 이지스함의 보수도 한국이 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우직하게 큰돈을 투자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한국의 방위산업은 손이 모자랄 정도로 해외 수주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사 가는 나라는 폴란드인데 2022년도 통계만 보아도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로켓 288문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무기 구매협정을 체결했다. 폴란드가 유독 한국 무기를 많이 사 가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환경이 급변하면서 전력 증강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K2 전차 180대 규모의 2차 계약도 완료되었는데 단일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인 8조8000억원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이유는 첨단기술의 성능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값이 싼 것도 있지만 기술이전을 하여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는데 한국은 고도의 상술로 기술이전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구매하려 든다. 한국은 기술이전을 해주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첨단기술을 연구 발전시켜 이미 수출한 무기보다 훨씬 뛰어난 무기로 재생산하기 때문에 여타의 국가들이 따라오지 못할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수출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육성된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제 정세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이어지면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여러 나라의 무기 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국가들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만큼, 노후화된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