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트럼프 글로벌 관세 연장 저지할 것"

美 상원 구조상 민주당 반대시 트럼프 글로벌 관세 연장 불가

[서울=뉴시스] 척 슈머 미국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성명. 2026.02.24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민주당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관세 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을 넘겨 지속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척 슈머 미국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15% 글로벌 관세는 계속해서 물가를 끌어 올리고 미국인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의 '관세 부담(tariff tax)'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다. 올여름 관세가 만료될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저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참사(economic carnage)'를 더 확대하는 데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USA투데이는 상호 관세와 달리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150일 뒤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상원은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으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관세 연장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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