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의도..野 막 나가자는 건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입법공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장이 관계장관 출석을 보류한 것을 두고 파행 의도가 엿보인다며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대미투자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한다"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에도 엄중 경고한다.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무효 판결을 내렸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판결로 미국 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한 의장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 완료하는 것"이라며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인 3월 9일까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