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용 지역, 전기요금 원가로 제공해야"... NEXFO 워크숍

원자력 르네상스를 위한 대비 주제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워크숍

한·미 원자력 협력 분위기 최고조
국내 원전 수용 지역 지원 강화 등
원전 산업 재도약을 위한 방향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미 원자력 협력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밝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주도 소형모듈원전(SMR) 및 대형원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한국이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다는 평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원전산업 재도약을 위해 원전 수용 지역과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4일 서울대에서 '원자력 르네상스를 위한 대비'라는 주제로 원자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NEXFO 워크숍을 개최했다. 원자력 정책·기술 및 핵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석 NEXFO 연구위원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현황 진단 및 평가' 발표를 통해 2010년대 말부터 정체됐던 정부간 원자력 협력이 민간 협력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업무협약으로 지식재산권(IP) 분쟁이 해결되면서 대형원전 사업에 국내 기업들 참여 기회가 열렸다"라며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등 국내 기업들이 대형원전과 SMR 분야에서 협력을 넘어 설계 착수 등 사업이 실질적 궤도에 올랐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적극 추진 중인 원전 사업에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난해 정상회담 팩트 시트에 따른 농축·재처리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방적 지원과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한·미 원자력 협력 1.0에서 양국간 동등한 협력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한미 원자력 협력 2.0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양국의 공동 이익과 글로벌 리더십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와 반대로 국내에서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는 원전 산업 재도약을 위한 공론화 방향도 논의됐다.

박석빈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전 수용 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적 기반 강화 및 지원 범위 확대 △실질적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사업 △주민 참여 및 투명성 제고 △해외 사례 벤치마킹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프랑스 등 해외 원전 선진국에서 펼치는 지역 지원 사례를 근거로 '원전 수용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제공돼야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원전 수용 지역 주민들에게 원전 생산 전기 가격(원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대상 범위 설정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