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63억원, 안전 인프라로 환류

제주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본격 가동
단속 수익 국비 연계 170억원 투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처벌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정책 전환이다.

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안전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한다.

과태료를 마중물로 삼아 국비와 소방교부세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163억원을 기반으로 올해 총 170억원 규모의 교통안전 재원을 확보했다.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보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사고다발지 개선, 노후 신호기 교체 등 현장 체감형 안전시설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과태료 고지서에 재투자 내역을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에는 환류 문구를 부착해 정책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단속은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며 과태료는 안전 투자 재원”이라며 “단속 수익이 다시 도민 안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