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하고 7박8일 필버..행정통합은 추가협상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4일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고,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7박 8일 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與 주도 쟁점법안들에 野 필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게 됐다.

강 의원은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린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했다.

본회의에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8건의 쟁점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24시간마다 중단 요구가 가능하기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3일까지 하루에 한 건씩 표결하는 수순이다. 이에 상법 개정안은 25일 오후 처리된다.

본회의에 일단 광주특별시법만..대전·대구특별시법 추가협상

다만 7번째와 8번째 안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협상에 따라 필리버스터 없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통합은 여야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애초 전남·광주, 충남·대전, 경북·대구를 통합하는 광주·대전·대구특별시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통합 대상 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전·대구특별시법이 제동이 걸렸다. 광주특별시법만 본회의에 오른 이유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리 보전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이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어리둥절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특별시법의 경우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주민들의 이견이 컸던 게 맞지만, 대구특별시법은 광역단체장과 의원들 모두 찬성해왔다는 점에서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니 어렵겠다며 탓을 돌렸다”며 “의총에서도 누가 반대한 것이 맞느냐는 언급도 있었다”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전·대구특별시법은 필리버스터 정국에서도 여야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행정통합법 합의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키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4년 간 20조원을 지원키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극적 합의에 나설 수 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