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美 미동의"..주한미군 대북 항공 감시망 촉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과 비행금지구역 재지정에 대해 미국의 동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RC-135 정찰기, U-2S 고공전략정찰기, RQ-4B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은 대북 정찰 작전에 비밀리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려는 것에 대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한 미국 측 입장에 대한 질문에 "9·19 복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처음부터 밝혀졌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체결된 것으로,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다. 비행금지구역은 유엔사령부가 관리하는 영역과 연계돼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직을 겸직한다. 주한미군·유엔사와 협의가 불가피한 셈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행금지구역 등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방침이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정 장관의 발표 이후 유관부처, 미국 측과 협의해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통상 이슈때문에 보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류가 아니라 스케줄링 이슈"라며 "미국 정치 상황 예측이 어렵고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여러 복잡한 일이 있어서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