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법 또 연기...확고한 금융당국에 '절충안' 마련하기로

"업계·당국 상호 합의 가능한 절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당초 2월로 계획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두고 업권과 당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안 마련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당국 주장에 회의감을 내비쳤던 당 디지털자산TF도 방향을 틀어 상호 합의가 가능한 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TF 자문단 회의가 끝난 후 "TF의 법안(초안) 내용을 수정하는 시간이 일주일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쟁점이 되는 가상자산 발행 업체에 있어 은행 지분과, 거래소 지분 구조 문제에 대해 오늘 자문위원들이 시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면서도 "일부 (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 입장과 어느 정도 절충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해서 업계와 금융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당국이 추진하는 △50%+1주(50%룰) 은행 중심 컨소시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당 TF도 50%룰이 민간 생태계 주도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의 진입 경로를 열어두자는 주장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 역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적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원회가 당국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TF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절충안 내용과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양측의 상반된 의견에도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정부여당이 따로 법안을 내는 건 아름답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관리하기 편한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고 크게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공"이라며 "관리는 잘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시장이 된다면 갈라파고스화될 수 있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TF와 정책위 간 이견차에 대해 이정문 TF단장은 "정책위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TF와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정부 측 안을 받아들이는 듯한 형태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금융당국도 가장자산을 활성화해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이 예측 가능하고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방법론 차이지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등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하고, 당 정책위·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mail] 서지윤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