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맞서지말라" 李의 전쟁…"집값 더 오를걸" 기대 확 꺾었다

부동산 강경 메시지 내며 공유한 한은 주택가격전망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108…43개월만 최대폭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연일 올린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에 나선 지 한 달을 넘긴 24일에도 SNS에 또다시 농지 투기 행태를 타깃으로 "필요하면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8분께 X(옛 트위터) 계정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李대통령, 한달간 올린 부동산 게시글 28건…다주택자 압박

같은 날 한은이 공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124였던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직후인 7월 109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 지난달까지 120 안팎을 오갔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역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은 2억1286만원으로 3분기 대비 1421만원 줄었다.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가장 적었다.

한은은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오전 1시께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하는 내용을 X에 올린 뒤 이날까지 밤낮 없이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주택자 대출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나라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농지 투기까지 지적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투기로 부동산 정책의 전선을 확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다고 산 뒤에 (투기 목적으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하고 과징금에 더해 다음 단계로 매각 명령을 할 수도 있다. 대규모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