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이승만 헌법 명시" 반박

이 대통령 전날 국무회의 이어 SNS서 농지 문제 지적
"상속·노령 등 불가피한 경우 아냐"
"영농계획서 내고도 자경 안 하면 처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을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러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대상이 돼버렸다.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