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승만도 빨갱이인가?” 농지 매각명령 '공산당 공격'에 직격

SNS 통해 "경자유전 원칙 헌법 명시한 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자신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겠지 않나”라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말을 맺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