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피해 전수조사 서울시, 내친김에 설문조사까지

10·15 대책으로 '지위 양도 제한' 강화 거래 가능한 정비사업장 매물 대폭 줄어 피해 조사로 정부에 "규제 완화" 압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2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따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 조합에 연락을 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조합에 일일이 전화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실제 문제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지를 봤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매매할 수 있는 조합원 매물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장 곳곳에서 계약이 파기 되는 등 매매 무산 사례가 잇달았다. 활발한 조합원 손바뀜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이와 함께 디지털 정책플랫폼인 엠보팅을 통해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위 양도 제한과 관련, 주택공급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지난 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는 지금까지 173명이 참여했다. 시는 설문조사 취지에 대해 '향후 정비사업 정책·제도개선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분담금을 낼 자금이 부족해 조합원 지위를 처분해야만 하는 이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등이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금이 없어 나가야 하는 이들은 물론, 대출 문제, 상속 문제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사례가 모두 상이하다"고 했다. 다만 아직 양도 제한에 따른 영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어 조사에 한계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시는 조사 결과 일부를 이날 '서울시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로 이주 예정인 39개 구역, 약 3만1000가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비사업장 10곳 중 9곳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번 조합원 지위 양도 조사까지 더해 정부를 향한 '규제 완화' 촉구에 더욱 힘을 싣는 양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역시 공급의 큰 축이라는 점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