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 '차등지급' 시동걸까...'퇴직연금 기금화 구조' 고심

고령화 사회 심화에 재정 부담 가중
수급자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논의
퇴직연금 기금화 우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연금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연금개혁특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급자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지급 대상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열렸고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 속에서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적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27조원이 배정된 상황인데, 2050년엔 46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이)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30만원이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며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수급은 제한하기 위해, 지급 기준 상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으로 중위소득(256만원)보다 낮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기존 수급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후 (수급자를 대상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지난 6일 노사정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공동선언의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연내 처리와 이를 위한 관계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작업반 구성 등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기금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지가 문제다. 노조와 경영계의 의견을 들은 후 국회 차원에서 의견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