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비행금지구역 복원의 주한미군 미동의에 "안보실 입장 조율"

[파이낸셜뉴스]정부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과 비행금지구역 재지정을 두고 주한미군 공조를 얻지 못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실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4일 9·19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두고 미국의 동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이후에 "안보실을 중심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낼 것"이라면서 통일부 차원의 단독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향후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통일부 주도로 북침 무인기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9·19군사합의 선제적 복원과 비행금지구역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체결돼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다. 비행금지구역은 유엔사령부가 관리하는 영역과 연계돼 있다. 주한미군·유엔사와 협의가 불가피한 셈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직을 겸직한다.

하지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RC-135 정찰기, U-2S 고공전략정찰기, RQ-4B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은 대북 정찰 작전에 비밀리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찰기 운항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일주일째 진행중인 북한의 노동당 9차 대회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 9차 노동당 대회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으로 경제 개선, 인민생활 향상에 방점을 두고 군사·대외 분야는 비교적 신중하게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다. 이어 "이번 당 대회에서 북측이 강조하는 경제·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장 장관은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의 토대인 평화 공존을 앞에 두고 우리가 서로 맞서 싸우거나 상대방을 해치려 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정부와 함께 이번에 새로 선출된 북측의 당 지도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