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힘싣는 李대통령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할 일 산더미"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코스피 6000 돌파 화제로
"부동산 묶인 돈 이동 고무적"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서 자본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에 묶여 있던 돈이 생산적 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방침을 다시 언급한 이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자사주 소각 입법을 언급하며 야당의 반대에 대해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이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더불어민주당이 종결시킨 이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가결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해 계류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주주가 상속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희상·김진표·김원기·박병석·임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단연 화제는 코스피 6000 돌파였다고 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코스피 6000 돌파는 실천력 있는 지도자가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면서 "무역 환경 개선 등에 쉬고 있는 청년 인력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은 "주로 개인이 사서 코스피 6000이 돌파된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을 믿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년 고용, 저출생 기후 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이라면서 "부동산에 부가 집중돼 사회 양극화와 서민 고통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부동산에 묶여 있던 돈이 생산적 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스피 6000 돌파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는지를 묻자 "특별한 이야기는 안 했다"면서도 "추세, 흐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부동산에서 돈이 흘러서 주식 시장으로 가는, 생산적 금융으로 돈줄기가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했다"고 답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