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쿠바 석유 수입 규제 완화…민간에만 허용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쿠바에 수출하는 것을 다시 허용했다. 인도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쿠바 석유 봉쇄를 일부 완화해 베네수엘라가 쿠바 민간 기업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재무부는 수출 재개가 “쿠바 인민들을 지원하는” 소규모 민간 부문에만 적용된다면서 정부 부문 수출 금지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쿠바는 국가 단위 석유 수입이 묶이자 이달 정부의 수입 독점을 폐지하고,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이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거래 혐의로 생포해 뉴욕 브루클린 교도소에 수감한 직후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쿠바로 향한 석유 수출은 1월 9일 멕시코에서 유조선이 출항한 것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든 쿠바에 석유를 대면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봉쇄를 풀려면 협상에 나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무부는 아울러 소수 미국 기업들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취득한 면허로 경유와 휘발유를 수출하는 것도 허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길목을 차단하면서 쿠바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제재로 취약한 경제가 연료 부족 속에 기아와 질병이 확산하고 있다. 쿠바 민간 기업들은 제재를 풀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호소해왔다.

인도적 지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연료 부족으로 구호물품은 항구에 그대로 묶여있다.

식품 수입업체 메르카토리아 소유주인 알도 알바레스는 이 위기로 사람들이 죽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연료가 공급되면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쿠바는 석유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최소 필요량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만을 생산할 뿐이다.

전기, 병원 등 필수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하루 최소 10만배럴이 필요하지만 자체 생산 규모는 하루 4만배럴에 불과하다. 게다가 생산되는 석유는 질이 낮은 중질유로 정제효율이 낮고, 주로 발전소 가동에 쓰인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