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담합·불공정 행위로 이익 얻는 것 허용하지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것은 혁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잡초를 솎아내는 이유는 꽃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정원 전체를 살리기 위함이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다"며 "정부는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밀접품목 실태조사와 현장단속, 먹거리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돼지고기, 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유가연동보조금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데 이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