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檢총장 대행 "가짜뉴스 유포 선거사범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오는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구 대행은 26일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해 제작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계장관회의에 검찰을 대표해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앞둔 일정 기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 또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제 9회 전국 동시 지방선가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I 기술이 재빠르게 발전하고 선거 운동의 장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종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과 함께 금품수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