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뒤통수 친 北 "동족 영구배제" 선언 ..통일부 대북정세 오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구배제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통일부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26일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 3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날 9차 당 대회 폐막 직후 "한국 현 집권정권의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핵보유국 지위는 헌법 명시를 통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대화 단절과 달리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 김 총비서는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달았다.

북한의 남북 '적대적 2개국가' 폭탄 선언 직전까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9차 당 대회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오판했다. 통일부의 대북 정세 판단력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정치권에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유화의 손을 내밀었더니, 돌아온 것은 주먹이었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마치 우리 정부의 입장인 양 대변하는 궤변이 통일부 장관의 입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을 주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 생존과 발전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렸다"면서 "그 반작용으로 김정은에 대한 의존도와 충성심은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적대적 2국가 고착화와 함께 당 규약에도 명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후계체제 등을 염두에 둔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국가를 지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9차 당 대회 직후에 열병식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전날 가졌다. 이날 김정은의 장녀인 김주애도 모습을 드러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