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비사업 갈등 '제로'...능동적 공공관리 5대 정책 추진

40여명 전문가 점검반 구성해 전 과정 모니터링
신탁방식 사업장 관리 강화, 3분기 내 관리강화 조례 제정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정책브리핑을 열고, 사업 지연의 고리를 끊기 위한 5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갈등이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징후 포착 즉시 개입하는 '사전 예방'이다.

시는 당장 2분기부터 도시정비·법률·감정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분쟁 조짐이 보이는 정비구역에 코디네이터를 즉각 투입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사이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고,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해 소송전이나 사업 중단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잠재적 위험을 진단하고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전담 마크' 체계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를 추진, 변호사, 세무사 등 40여 명의 전문가 점검반을 구성해 2분기부터 정비구역 운영 현황을 대대적으로 살핀다.

신탁방식 집중되는 하안동… '현장 상주·협의체 운영' 밀착 관리

특히 시는 하안동 내 8개 정비구역 중 6곳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별도의 강화 대책을 내놨다.

신탁방식은 전문성은 높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재 시 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 신탁방식 구역은 신탁회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해 주민 소통을 강화한다.

또 시-주민-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실시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구조를 정착시킨다.

금융투자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탁사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안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3분기 내 '공공관리 조례' 제정

이와 더불어 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시스템도 체계화된다.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전문 강사진을 초빙, 주민들에게 권리가액 산정이나 조합 운영 등 복잡한 쟁점을 교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도 정례화된다.

시는 이러한 5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올 3분기 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전문가 파견과 실태 점검의 법적 근거는 물론, 시공사 계약 전 한국부동산원의 ‘계약 컨설팅’을 지원해 주민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사전 차단하는 장치도 담긴다.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과정"이라며 "시가 전 과정에 걸쳐 책임 있게 개입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