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이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천 내정자는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천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1년 동안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며 사법부 최고의 형사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피해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재직 시에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하청업체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