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도 온라인으로'...스마트접견 전국 12곳 시범 운영확대

'접견 몰린' 12곳으로 확대...부산구치소 가장 빨리
3월 변호인 사전등록 시작, 전면 시행 준비 완료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을 확대하는 12개 교정시설은 서울, 인천, 서울동부, 수원, 서울남부, 부산, 대구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 대구, 창원, 대전, 광주교도소 등 7개 구치소와 5개 교도소다.

이들 시설은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아 접견 예약에 불편이 많았던 곳으로, 특히 부산구치소는 4월 이전이라도 시스템이 완비되는 대로 즉시 시행한다.

스마트접견 확대 시행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과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은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편리하게 접견할 수 있다. 또한 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긴급 상황, 예를 들어 체포·구속적부심 사건에도 활용된다.

변호인 사전등록은 3월 중순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반 운영 시스템을 정비해 향후 전국 교정시설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은 편리한 변호인 조력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라며 "법무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서비스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