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특별법 급물살..3월 2일 처리 가능성 높아져

TK 의원들, 野지도부에 "2월 임시국회 처리를"
野지도부, 법사위에 심사 재개 요청하기로
3월 2일 전남·광주 통합법과 함께 통과할 듯
일부 경북 의원들 반발은 변수.."성급한 처리 반대"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TK 통합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압박했고,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사위에 법안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TK 의원들 이날 당 지도부에 TK 통합특별법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TK 의원 중 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함께 생정된 TK,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TK 의원들 사이에서는 TK 통합특별법 역시 통과시켜야 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은 26일 각각 의원 모임을 갖고 TK 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TK 통합특별법)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결의했다"며 "우려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전원이 요청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구지역 의원 12명 중 11명이 모였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추경호 의원은 "민주당 전횡의 법사위에 발목 잡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족쇄를 풀고, 전남·광주 행정통합법과 함께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침체 된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절박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법사위에 TK 통합특별법 심사 재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대구·경북 의원들 모두 통합에 찬성하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야 법사위 간사에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의 통과 요구가 이뤄지면 법안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TK 통합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주장해 온 주호영 의원은 "추 위원장에게 TK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임시국회는 내달 3일 종료되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같은 날 TK 통합특별법 역시 처리될 공산이 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경북 의원들의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할·합병 시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는 TK 통합 과정은 이런 법적 취지 및 절차적 요구에 충실하지 않다"며 "성급한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전면적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