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처벌 가능해진다..법왜곡죄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판·검사가 악의적으로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중단하고 표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