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살깎기식 영업 멈춰라"...이찬진, 보험업계에 경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 등을 임직원 성과보상 체계와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도한 모집 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으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상품 설계, 상품 설명 미흡, 불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도록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책무 기술서에 상품 심사 관련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설계 단계부터 손해율을 살피고 상품 판매 후에도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을 계속 관리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7월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시행을 앞두고서도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인 생산적 금융에 동참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간 안정적 자금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면서 동시에 기관투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프라,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