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답했다"...관세청, 中企 확인절차 간소화 혁신

중소벤처기업부와 데이터 실시간 연계, 세관이 전자통관시스템서 중소기업 여부 직접 확인 가능...종이 서류 제출 없이 원스톱 처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때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