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만지작..野 "사법부 장악 야욕"

파이낸셜뉴스       2026.02.27 16:09   수정 : 2026.02.27 16: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강행에 맞서 사의를 표명한 데에 대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본인의 거취에 대해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사퇴 압박을 넘어 탄핵소추안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내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내달 4일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논평을 내고 “여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사법부 장악의 야욕을 드러냈다”며 “권력자의 앞길을 막는 자는 삼권분립의 상징인 사법부 수장일지라도 억지로 끌어내려 기어이 쫓아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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