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계속 확대…2년 시범으로 끝날 일 아냐"

"배급하냐고 하던데, 1인당 180만원 지원한다고 살림 안망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건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2년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면 계속 하는 거지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주 지역 참가자의 건의를 듣던 중 "농어촌 기본소득은 무주는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거죠"라면서도 "제가 야인일 때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장 적합한 도시로 예를 든 데가 무주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주의 자연환경을 거론하며 "그림을 그리든지 전원생활을 즐기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소액의 지원만 해주면 되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겠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래 40, 광역 도가 30, 시·군이 30 이렇게 하기로 돼 있죠"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2년 후에 결론을 낼 텐데 영구적 사업을 할지, 어느 규모로 할지, 지원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두고는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 있을 때 연천군 청산면에서 해 봤는데 인구 증가에다 동네에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미용실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공동체가 살아나더라"고 말했다. 또 현재 시범지역과 관련해서도 "분석해 본 결과 인구가 7%~8%까지 늘어난 지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퍼주냐 또는 배급하냐는 말도 있는데, 군 단위 예산은 1인당 2000 몇백만원 수준"이라며 "1인당 180만원 지원한다고 군 살림이 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동네에 쓰게 하고 동네 경제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무주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무주도 추경이 가능하면 편성해서 지원해 주라고 얘기를 실제로 해 놨다"며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지만 군 단위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